[이슈큐브] '월성원전 의혹' 백운규 법원 출석…구속여부 심사

[이슈큐브] '월성원전 의혹' 백운규 법원 출석…구속여부 심사


이슈큐브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.

첫 번째 주제는 방금 보여드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 고위 인사를 또 소폭 단행했죠.

김성훈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
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혐의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을 짚어주시죠.

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
오늘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았는데 이분이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시켰잖아요. 이 결정이 오늘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?

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던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

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인데,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.

법무부에선 윤 총장 취지를 반영하고자 애썼다고 자평하고 있지만, 또 검찰총장 패싱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?

특히 윤석열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.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?

한편 윤 총장 뜻대로 심재철 검찰국장은 교체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'타협안'이란 얘기도 나오는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

이번에 검사장급 인사 규모가 단 4명에 그치면서,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임기 종료로 물러나는 7월 이후 대대적 인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진정한 '박범계 표' 인사는 올해 하반기에나 본격화할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?

한편 윤석열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첫 회동을 앞두고 있습니다. 김 처장 취임 이후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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